박진 “美 분위기, 작통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

한나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황진하 의원)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미 관계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진 의원은 "미 의회의 분위기는 전시작전권이 반환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주국방 능력을 갖출 때까지 환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주제 발표에서 "현재 한미동맹은 애정 없는 부부관계와 같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나 주한미군 감축을 막고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정부는 기초적인 안보 상식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미국과 파괴적 갈등을 빚고 있다"며 "안보 문제를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정략적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자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