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후보 선거비용 보전액 2002년의 5배

5·31 지방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에게 그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선거비용보전액'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모두 1982억여 원. 2002년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보전액은 398억여 원이었다.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선거비용보전액이 급증한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보전 대상 항목이 크게 확대됐고, 15% 이상 득표한 후보로 국한됐던 보전 기준도 확대돼 10% 이상 득표자도 선거비용의 절반(15% 이상 득표자는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시도지사 후보가 8억395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1억3589만 원 △기초단체장 7782만 원 △지역구 광역의원 2358만 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1822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1480만 원의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모두 756억여 원을 받게 됐으며 그 다음은 열린우리당(653억 원) 무소속(251억 원) 민주당(180억 원) 민주노동당(89억 원) 국민중심당(52억 원)의 순이었다.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1만2227명으로 이중 58.7%인 7172명이 선거비용의 절반 혹은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