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이 국민 317명 관리…일본 외 선진국보다 많은 편

법관 및 검사가 작년에 4000 명을 넘어 올해 말에는 4200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전경과 의경을 포함해 15만3000 명이어서 경찰 1명이 국민 317명 정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법관.검사 수는 올해 4209 명으로 10년 전인 1996년의 2580명에 비해 63.1%가 늘어났다.

법관.검사는 1998년 2966명, 2000년 3348명, 2002년 3591명, 2004년 3927명, 2005년 4110명 등으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도 법원.검찰 조직을 신설한 데 따른 현상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도소 교도관. 국회 경위, 법원 사무직 등으로 구성되는 공안직은 올해 3만623명으로 96년의 1만9990명보다 53.2%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직은 9만1063명에서 10만1969명으로 12.0%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경찰직은 98년 9만5036명, 2000년 9만5022명, 2002년 9만5901명, 2004년 9만7136명, 2005년 10만1137명이었다.

경찰직은 전경.의경 5만1000 명을 포함하면 현재 모두 15만3000명 가량이어서 올해인구 4850만명을 감안하면, 경찰 1명당 인구는 317명이다.

일본은 경찰 1인당 520명(2004년), 독일은 411명(2001년), 프랑스는 277명(2003년) 등으로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외교관을 비롯한 대외직은 1889명으로 10년 전의 1157명보다 63.3% 증가했다.

대외직 증가율이 높은 것은 해외 공관이 늘어나는 데다 통상문제 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무원들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근무하는 세무직은 올해 1만9407명으로 10년 전의 1만8815명보다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