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기지 선제공격은 자위권”…고위 각료 잇단 주장

일본의 외교안보 관련 핵심 각료들이 북한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공론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발사기지 공격은 법적으로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기존 견해를 소개한 뒤 “이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방위청장관은 9일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내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적국 미사일기지 공격’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고이즈미 총리는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공격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헌법상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9일자 청와대 브리핑에 대해 “일본이 위기관리적 대응을 한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유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