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총선-대선 시기 일치시켜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원로·중진들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6일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박종화)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대화 모임’을 갖고 앞두고 5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18대 국회 때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18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해 18대 대선과 19대 총선 시기를 2012년으로 일치시키도록 하는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대로 하면 17대 대통령 임기는 2008년 2월에 시작돼 2013년 2월에 끝나고, 18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08년 5월에 시작돼 2012년 5월에 종료된다. 양자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면 17대 대통령의 임기를 9개월 정도 단축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이를 위해 각 정당과 국회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건 한양대 교수도 발제문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통령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