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신속하게” 공감…‘결의안’ 통과는 힘들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7월 순회 의장국인 장마르크 들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사는 5일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신속하고도 분명한 대응(swift and firm reaction)’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블리에르 대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는 일본 측이 낸 ‘대북(對北) 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그는 “그러나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결의안 채택을 찬성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의장 성명을 선호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블리에르 대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똑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사회가 민간상품 및 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이 미사일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북한이 미사일 발사 기술의 개발, 실험, 확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 초안의 핵심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다른 대량살상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 상품, 품목, 기술의 이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조치를 포함한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resolution) 대신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의장성명은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안에 비하면 강도가 약하다.

한편 안보리가 최종 결론에 합의하는 시점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조속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어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