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발사때만 대통령에 보고하게 돼있다” 해명

정부는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급박하게 변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당시 북한 내부 정보망을 확인한 결과 북한이 자국 소속 선박들에 동해의 미사일 탄착 지점 주변 수역에 대한 ‘항해 금지’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미국과 실시간으로 대북 정보를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동태 변화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의 설명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관계 장관 등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미사일 발사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노 대통령에게 미사일 발사 사실을 5일 오전 5시에 처음 보고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포동2호 미사일이 발사돼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스커드 미사일이 이날 오전 3시 32분에 처음 발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보 분석을 거쳐 오전 5시 1분에 대포동2호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미국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대포동2호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전에 노 대통령은 대포동2호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보고받은 셈이다. 정부의 시간대별 대응 조치 설명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