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다양성 주로 고려해 선정”

7월로 예정된 5명의 새 대법관 인사를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4일 “제청자문위에서 10여 명의 대법관 적격 후보를 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되며 오후 5시경 후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후보들 가운데 5명을 정해 9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5명의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7월 초까지 마무리되면 7월 7일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강신욱 대법관 등 퇴임하는 대법관 5명의 임기는 7월 10일 끝난다.

▽검증 과정서 변수 속출=대법원은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지난달 29일 전후로 유력 후보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생긴 변수로 일부 후보가 제외되거나 새롭게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대희(사법시험 17회) 서울고검장이 유력한 검찰 출신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 고검장은 2003년 원칙에 철저한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 3과장과 서울지검 특수 1, 2, 3부장 등을 거쳐 특별수사에 정통한 대표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조세형사법’이라는 책을 펴냈다.

학계 인사인 양창수(사시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와 재야의 꾸준한 지지를 받는 이홍훈(사시 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여성 법관인 전수안(사시 18회) 광주지법원장은 여전히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다.

경북 출신인 박일환(사시 15회)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충북 출신인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경남 출신인 김종대(이상 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 목영준(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 승진 인사로 거론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주로 고려한 인사가 될 것”이라며 “법원 내부 승진 인사들에게는 특히 선후배 법관들의 평가가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례적인 과열 양상=이번 대법관 인사가 마무리되면 2009년 2월까지 대법관 인사는 없다.

이에 따라 일부 고위 법관이 ‘배수진’을 치고 ‘인사 운동’을 벌이는 등 대법관 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나친 행동은 오히려 법원 안팎에서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