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낮춰 실수요자 부담 줄일듯

입력 2006년 6월 5일 03시 00분

《지방선거 패배의 영향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부동산과 세금 정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 깨뜨리면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정부 내에서도 큰 골격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정책에 미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관건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열린우리당은 2일 원내대표단 회의가 끝난 뒤 “(부동산과 세제정책의) 취지나 효과보다 국민에게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증해 볼 생각”이라며 “하지만 큰 틀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차원의 재검토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기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와 비강남지역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보완책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 실거래가가 6월 1일부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당초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을 밝혔으면서도 보유세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취득·등록세율을 내렸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세금 경감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거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율(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은 올해 초 매매가의 4%에서 2.85%로 낮아진 상태.

양도소득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경희대(부동산학) 행정대학원 이성근 교수는 “과중한 양도세가 거래를 막고 있는 만큼 미국처럼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분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나 고령자의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춰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1가구 1주택자라도 6억 원 초과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산세율에 대해 중앙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