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부차관보 “北核해결 안되면 개성공단 어려워져”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운데)가 2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태성하타의 조립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개성=연합뉴스

캐슬린 스티븐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북한 경제공동구역 조성 계획은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와 “북한은 핵 폐기를 약속한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방문한 미 정부 당국자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스티븐스 부차관보의 발언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개성공단 개발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통제하는 전략물자의 개성공단 유입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테러 지원 국가 등에 첨단 장비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전략물자를 테러 지원 국가 등에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대사관 측은 “스티븐스 부차관보가 ‘개성공단 개발 계획이 인상적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지지한다’, ‘핵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