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탈북자 보호 지원 노력 약속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5일 올해 중국과 몽골 등에 있는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NHCR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UNHCR은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해 적절한 난민 관련 법규를 만들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은 대부분의 중국 내 탈북자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굶주림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북한으로 추방되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만큼 난민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추방은 국제법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앨런 사우어브레이 미 국무부 난민 담당 차관보도 이날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적극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사우어브레이 차관보는 "중국으로 밀매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인들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중국 시민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