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EEZ 충돌 위기]日, 實利 노린 ‘이중전략’

일본 정부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무단 수로측량을 강행할 가능성과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태도로 볼 때 설령 최종단계에서 무단 수로측량을 중단하더라도 실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단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며 압박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EEZ 안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관점을 포함해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변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서로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용히 기본적인 작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측량 철회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그는 다만 “외교적 대응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오후 들어서는 “두 나라 간 외교 접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베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 및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국토교통상과 협의하고 일단 한국의 반응을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은 이런 가운데서도 조사 강행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감으로써 ‘압박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돗토리 현 사카이 항에 입항한 수로측량선 2척을 오후 들어 사카이 항에서 약 4, 5km 떨어진 해상으로 이동시킨 것도 언제든 독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시위’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이 6월 독일에서 열릴 국제회의에서 해저지명 등록을 포기하면 수로측량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바로 같은 날 측량선 2척을 도쿄 항에서 사카이 항으로 출발시켰다.

일본 측은 ‘측량 시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로측량선의 항해 일정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