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EEZ서 수로측량 하겠다”]日 이중잣대

일본은 우리 정부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EEZ에서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조사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중 잣대인 셈이다.

중국과 일본 두 나라 간에 EEZ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沖ノ鳥) 일대다.

중국은 오키노도리가 EEZ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 바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주변 40만 km² 해역이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東京)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오키노도리는 원래 바다 위로 솟은 면적이 30cm에 불과한 암초였으나 일본은 1980년대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해 높이 3m에 반경 25m로 넓혀 놓았다.

일본은 중국 해양조사선에 대해 조사 활동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EEZ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실행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오키노도리에 ‘도쿄 도 오가사하라무라(小笠原村) 1번지, 일본의 최남단 섬’이라는 글귀가 적힌 영유권 표지판을 설치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곳에 등대를 건설하고 주변 해역에 파견할 어업조사지도선을 건조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