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 로드맵 일정’ 다음달 합의 예정

윤광웅 국방장관은 20일 한반도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기 위한 로드맵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4월 중순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는 문제는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간 공동의 연구 및 협의 실무추진 계획은 4월 중순까지 거의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라 이상희 합참의장과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통권 이양에 관한 로드맵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합의서를 4월 중순까지 교환하게 된다.

윤 장관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데는 준비 기간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해 군 실무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수차례 토의를 했다"면서 "다른 부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해 부처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놓고 환경부 안과 정부 안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이전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주관 부처인 환경부와 다른 정부부처 간에 이견을 드러냄에 따라 한미간 환경오염 치유 협상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기지이전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장관은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운동 종목과 대회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안에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일관성 있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프로게이머에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련 자원을 모집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프로게이머들을 공군 전산특기병으로 선발해 군 복무를 하면서 게이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군 전산소에 e스포츠팀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