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회 오늘부터 폐지…기업 고액후원 창구 사라져

기업이 고액 후원금을 내는 합법적 창구 역할을 했던 정당 후원회가 13일부터 폐지된다. 이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각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가 모금한 액수는 △열린우리당 12억2636만 원 △한나라당 11억3351만 원 △민주당 3억3723만 원 △민주노동당 62억796만 원으로 민노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훨씬 많다.

지난해 각 정당의 중앙당 수입액에서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은 1.0∼3.3%로 미미하지만 민노당은 3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당에 13만여 건의 후원금이 들어왔고 건당 평균 후원금 액수가 2만8960원으로 전형적인 ‘소액다수’ 후원금 모금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면 소액다수라도 후원금 모금 자체가 불가능해져 민노당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각 정당은 앞으로 국고보조금과 당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직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에 한해 시도지사 후보자, 각 정당의 대통령 경선후보, 각 정당의 대표 경선후보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