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특별시 5개市분할” 행정구역개편안

열린우리당은 서울특별시를 인구 200만 명 기준으로 5개 시로 나누고 지방은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되 시군을 2∼6개씩 묶어 전국을 64개 시로 개편하는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열린우리당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정책기획단(단장 양형일·梁亨一 의원)은 내년 4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뒤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2010년까지 행정구혁 개편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최근 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16개 특별시·광역시·도-234개 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단위는 ‘64개 시-사회복지센터(이전의 읍·면·동 기능)’의 2단계로 축소된다.

서울특별시는 수도로 존속시키되 현재의 25개 자치구를 인구 200만 명 기준으로 분할해 중, 동, 서, 남, 북 서울시 등 5개 시로 개편된다.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가 겸임하며, 5개 시장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동·서 부산시 2개로 나뉘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는 명칭만 바뀔 뿐 그대로 일반 시가 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구청장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뀐다.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지역은 시·군을 통합해 인구 11만∼142만 명 규모의 시로 전환한다. 전북 남원시, 순창군과 전남 구례, 곡성군은 생활권에 따라 도가 다르지만 하나로 묶이게 된다. 이에 대해 기획단 측 관계자는 “이 안은 학계의 의견을 취합해 만든 참고자료일 뿐 확정된 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