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송전 비용 전액 南서 부담”

대북(對北) 송전이 성사되면 송배전시설 건설 등 초기 시설투자 비용 외에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전력공급 비용 1조 원가량도 모두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통일부와 산업자원부가 18일 밝혔다.

통일부와 산자부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내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경수로 공사를 종료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200만 kW의 전력을 직접송전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중대제안의 내용”이라며 “이 제안에서 유상지원을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부 보고서에서 대북 송전 시 초기 시설투자비 약 1조5000억∼1조7000억 원 외에 발전 비용과 송배전시설 유지관리비로 매년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자부 이원걸(李源杰) 자원정책실장은 18일 “현재 남아 있는 경수로 지원금 24억 달러(약 2조4000억 원)에서 초기 시설비용을 조달하고 남은 돈으로 전력 공급비용을 충당할 것”이라며 “부족한 자금은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 형태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남한의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다”면서 “대북 전력공급 비용 문제는 장기적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송전에 필요한 비용은 남한이 모두 감당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는 북핵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