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대책은 비현실적 졸속정책” 비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보완책을 논의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협의에서 빵집 세탁소 미용실 등에 대한 자격증 제도, 경쟁력 없는 자영업 점포와 재래시장 퇴출 등 최근 정부가 밝힌 정책을 ‘현실성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5일 “자격증으로 영세 자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기보다는 관련협회나 단체를 통해 정부가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창업 희망자들이 성공 여부를 올바로 판단하도록 정책적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서울 택시요금이 17.5% 인상된 것에 대해 “국민은 물론 택시운전사들도 반기지 않고 있고 정작 사납금만 올라 택시업자만 좋은 일 시킨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으로 사납금 인상 유예나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인하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중소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업종 전환을 원할 경우 공장부지 및 시설설비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감면, 직업훈련 지원 등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