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중요한 제안’은…]체제보장 문서화? 대규모 경협?

‘중요한 제안’은 과연 무엇일까. 16일 북한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정부가 중요한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중요한 국면을 맞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재개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중요한 제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서울에 돌아온 뒤 중요한 제안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중요한 제안의 내용은=대북 전문가들은 중요한 제안에 △대규모 경제지원 △북한 내 인프라 구축협력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의 문서화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북측이 6자회담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해 온 걸 감안한 것이다.

최완규(崔完圭)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체제 보장을 담보로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며 “이번에 동북아지역 협력의 틀 속에서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김성한(金聖瀚)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제안은 대대적인 경제지원, 인프라 구축, 에너지 지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전의 제안과 뭐가 다른가=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은 ‘과감한 접근(bold approach)’이라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3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북한의 이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는 ‘로드 맵’을 담았다.

이 밖에 미국은 핵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의 제외 및 경제제재조치 해제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1월 독일 베를린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제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가 복원되면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핵문제 해결이 궤도에 진입하면 북한경제 회생의 핵심인 에너지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언급한 중요한 제안은 이 같은 구상들을 발전시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과 부흥을 이끈 미국의 ‘마셜 플랜’처럼 북한에 살 길을 열어주는 대규모 국제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