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이르면 내년초 발효

이르면 내년 초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상품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양국간 교역에서 공산품의 80% 이상과 일부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ASEAN 대표와 19∼21일 서울에서 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갖고 기본협정문 초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본협정문은 양국간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 원칙과 함께 올해 말까지 상품분야 협정을 타결하고, 2006년 말까지 투자 및 서비스 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는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등 모든 분야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한국과 ASEAN은 FTA 체결에 관한 기본협정, 상품분야 협정, 서비스 및 투자협정 등 각각의 협정을 단계적으로 타결하고 발효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김영무(金榮武) 지역교섭과장은 “올해 말까지 상품분야와 함께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며 “이에 대해 양국이 대체로 합의했으므로 이르면 2005년 초 상당한 분야에 걸쳐 시장 자유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