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1급이상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국회의원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이르면 10월부터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의 관리 운용 처분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10월부터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고위직으로 했으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은 2급 이하 직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주식백지신탁대상자들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 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유주식의 신탁 하한선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는 60일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게 원칙이나 주가가 급락한 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 매매가 어려운 주식에 대해선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신탁제 도입 여부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