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核과 인권은 별개문제 아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추구할 것이며 앞으로 인권 문제를 더욱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 대리는 이날 ‘인권-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초점은 핵 문제이지만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완전히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추구할 것이냐의 균형의 문제”라면서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인권 담당 특사도 생기는 만큼 인권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만간 북한인권 담당 특사가 지명될 것이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배정된 200만 달러의 북한 인권 증진 자금으로 일련의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만 상대하던 외교 관행에서 탈피해 각국에서 야당과 독립적인 언론 및 NGO 등과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해당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 압제와 자유 사이의 도덕적 선택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우리와의 관계의 성공 여부는 그들 자신의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2월과 6월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고 이날 발표한 ‘인권-민주주의 지원 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계 각국 인권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는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를 열었으며 외국 정부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의 처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미국이 중국에 일관되게 촉구한 사실도 포함됐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