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主權침해 좌시하지 않겠다”…17일 對日성명 발표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한일 우정의 해’를 맞은 한일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시마네 현 의회가 16일 제정 조례안을 가결하자 현 의회 방청석에 있던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은 만세삼창을 하며 환호했다(위). 독도 경비대원들은 이날 밤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치라이트를 환하게 밝힌 채 24시간 철통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16일 가결함에 따라 ‘일본과의 우호관계는 유지하되 주권 침해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일(對日) 독트린’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정한 뒤 정동영(鄭東泳)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이 대일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대일 성명은 NSC 상임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지만 사실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4 용지 4장 분량의 대일 성명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과거 청산 미흡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 3대 갈등 요소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일본 지도층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없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가 어렵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몇 차례 사과가 진실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유홍준(兪弘濬) 문화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한해 왔던 독도 방문과 언론 취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3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는 경북도지사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다.

외교통상부 이규형(李揆亨)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며 “시마네 현의 무분별한 행위는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우라베 도시나오(卜部敏直) 주한 일본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부르고, 나종일(羅鍾一)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 강력한 항의 및 조례안 폐기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재적 의원 38명 가운데 3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조례안 통과 후 “전부터 한국은 한국 영토, 일본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며 “한일 우호를 기조로 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시마네=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