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케시마의 날’ 철회만이 해법이다

오늘이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날이다. 이 지방의회가 조례안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한일관계는 일대 격랑에 휩싸일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독도는 주권(主權)의 문제로 한일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시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한일 간의 특수한 과거사를 돌이켜본다면 참으로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에 현실적 실익도 없는 최악의 선택이다. 시마네 현은 독도를 자체 편입했다는 1905년 2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1905년은 어떤 해인가. 일제(日帝)가 조선 왕조를 협박해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식민 지배의 길을 닦은 때다.

아무리 일본의 한 지방의회라지만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이런 역사를 바로 본다면 독도의 강제 편입을 기념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는 것이 일본과 시마네 현이 할 일이다.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의 쓰라림을 겪은 나라로서, 그 반성 위에서 평화를 최고의 헌법정신으로 삼는다는 나라로서, 이웃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문명국으로서 일본이 할 일은 자명하다.

지방과 중앙의 견해와 이익이 충돌할 때는 국익을 우선하는 중앙 정부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순리다. 중앙 정부의 우려조차 외면하는 처사는 소영웅주의나 포퓰리즘 정치에 불과하다. 시마네 현을 제외한 일본의 46개 지방정부도 시마네 현의 강변을 지지하는지 묻고 싶다. 일본 정부는 말 그대로 한일관계가 ‘다케시마의 날’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지방정부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그만하고 시마네 현을 설득해야 한다.

올해는 양국 정부가 선언한 ‘한일 우정의 해’다. 문화 관광 산업 스포츠 청소년 지자체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교류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들 행사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명실상부한 파트너십을 다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은 이런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생각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등지고 살 수 없다. 북한 핵문제 처리와 역내(域內) 안보협력,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경제협력,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공조 등 호혜와 공동이익을 위해 손잡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감정을 알면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강조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강행된다면 이는 한국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로, 한국민은 결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백지화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