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화상회의 딱 두차례 열려

현 정부 출범 이후 열린 화상회의 횟수가 극히 적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상회의 시스템은 행정도시를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키로 결정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어 충분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2000년 7월 8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한 뒤 차관회의 17번, 국무회의 9번을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그러나 토론이 부쩍 늘어난 현 정부 들어선 화상회의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한 번씩 열리는 데 그쳤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3곳에 설치돼 있지만 청와대엔 아직 시스템조차 없다.

2003년 4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전자 화상시스템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참여 정부 들어 두 번째 화상회의로, 첫 번째는 같은 달 17일 차관회의였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일부 장관들이 불만을 쏟아냈다. K 장관은 “영상으로 회의를 하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K 장관은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국무위원들의 이 같은 불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화상회의는 충분한 대면(對面) 회의를 가진 후에 사실 확인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한 회의 때 개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화상회의가 ‘찬밥 신세’가 된 것은 어느 정부 때보다도 토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과천청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장시간의 토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우희철(禹熙徹) 행정자치부 의정과장도 “화상회의로 하면 아무래도 진지함이 떨어지고 토론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귀를 기울여야만 겨우 들리는데 화상회의를 하면 잘 안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입된 2000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열린 국무회의 260회 중 화상회의가 10회(3.8%)였고, 차관회의의 경우 238회 가운데 18회(7.6%)에 그친 것은 화상회의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