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 협상 일부 의견접근

한국과 미국 양국은 18, 19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상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분담금 총액에 대해선 삭감(한국)과 증액(미국)으로 여전히 맞섰지만 △분담금 항목 △유효 협정 기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분담금을 지난해(약 7400억 원) 수준보다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기존 인상률(전년 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만큼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술지휘통제(C4I)체계의 현대화 비용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각종 임차료를 분담금 항목으로 추가해 달라는 종전의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으며, 한미는 이 중 일부를 기존 분담금 항목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분담금 협정의 유효 기간에 대해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감안해 1년 단위로 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엔 “분담금 총액이 경감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1년’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3월 말 이전 타결을 목표로 다음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제4차 협상을 갖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