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 이르면 3월도입…재경부-외교부 등

정부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업무량이 많고 부처 내에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있는 4개 부처에 대해 이르면 3월부터 복수차관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부처의 선정을 둘러싸고 막바지 의견 절충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도입 대상 부처가 확정되는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3월부터 복수차관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차관제가 실시되면 △재경부는 재정과 경제담당으로 △외교부는 국내조직담당과 해외공관담당으로 △행자부는 지방과 혁신담당으로 △산자부는 산업과 자원담당으로 차관 업무가 분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복수차관제가 도입될 것으로 유력시되던 국방부는 차관급인 국방획득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제외됐으며, 건설교통부는 다음 기회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