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용주의’ 국정기조 흔들려선 안 된다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사퇴 파문에 책임을 지고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경위야 어찌됐건 검증 미비와 ‘정실 인사’ 의혹으로 새해 새 출발을 다짐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렸으니 당사자들로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표방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국정기조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 부총리의 사퇴는 개인의 도덕성 시비에 따른 것이다. 이를 이념적,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총리 임명 직후 “우리 교육의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구조조정에 있다”면서 “대학은 산업이고, 또 산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바른 진단과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부총리 사퇴 파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런 문제의식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 후임 교육부총리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개혁’으로 포장된 동류(同類) 의식에 따라 국민 다수가 고개를 갸웃거릴 인사가 추천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교육이 더는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국정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와 민생 우선, 상생과 연대, 양보와 타협의 실천을 역설했다.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쟁점 법안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자”고도 했다. 새해 국정기조를 실용주의에 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당 및 일부 외곽단체에선 이번 파문을 계기로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부패한 기득권층 출신은 역시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모두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실익(實益)도 없이 구성원 모두를 서로 적으로 만드는 ‘코드 우선주의’의 폐해는 지난 2년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