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對北 민간교류 승인기준 완화”

통일부는 12일 6·15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2005년에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민간교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재 민간교류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며 “제출 서류 중 신원진술서 내에 있는 ‘교우관계’와 ‘보증인’ 항목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현재 통일부 장관의 지침으로 돼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법으로 정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