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한반도전쟁 가정 작전계획 수립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전쟁을 가정한 암호명 ‘5055’ 작전계획을 2002년에 수립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위대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투를 지원하고, 북한 무장공작원의 일본 침투에 대비해 미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을 단독으로 경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9·11테러 이후 미일 양국 군이 합의한 것으로 10일 일본 정부가 결정한 ‘신방위계획대강’도 이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주요 내용=북한 무장공작원의 일본 상륙은 자위대 단독으로 대비한다.

구체적으로 육상자위대는 미군기지와 원자력발전소 등 135개 시설을 경비한다.

해상자위대는 원전 인근 해역에 호위함과 초계기 등을 배치한다. 기뢰 등을 제거해 한반도와 규슈(九州) 북부 간 해상로를 확보한다.

항공자위대는 조기경보기로 정찰 활동을 하면서 C-130 수송기 등으로 한반도의 피란민을 수송한다.

미군에 대해서는 실종 미군 수색과 구조 등 직접 지원과 미군 출격기지, 보급창, 항만에 대한 안전 확보 등의 간접 지원을 한다.

▽작성 경위 및 양국 이견=일본에 침투하는 북한 무장공작원 규모를 놓고 자위대 측은 수천 명, 미군은 수백 명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미군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북한 공작원 대비는 자위대가 단독 처리하게 됐다.

이 ‘5055’ 작전계획에 따라 이후 자위대는 작전의 중점을 무장공작원 침투 대비로 바꿨고 올해 홋카이도(北海道) 주둔 20여 개 연대 병력 중 절반가량의 임무가 수도권 방어로 조정됐다.

육상자위대는 올해 새 방위계획대강을 만들면서 재무성이 정원 4만 명 감축을 요구하자 1996년 북한 공작원 20여 명 소탕작전에 한국군 6만여 명이 50일간 동원된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정원은 5000명 줄었지만 실제 운용 병력 규모는 현재대로 유지됐다.

미일 공동작전 계획 변천
수립연도	작전계획	주요 내용
1984	5051	극동 소련군의 침공 가정. 홋카이도에 육상 부대 집중 배치
1995	5053	중동지역 전쟁이 일본에 미칠 영향 대비. 해상교통로 방위 등
2002	5055	한반도 전쟁 발발과 북한 무장병력의 일본 침투 가정. 미군 지원 및 시설 보호
미군 작전계획 5000번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상. 한미 공동작전계획명은 5027. (자료:아사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