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시국회서 국보법 폐지”

치고… 받고… 끼이고… 난장판 법사위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선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재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한 한나라당측과 회의실에 진입하려는 열린우리당측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측 당직자와 보좌관들간에는 주먹질(위사진)이 오갔고, 출입문 주변에선 심한 충돌(아래사진)이 빚어졌다.박영대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당에선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술수”라면서 소집 요구를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여권, “개혁입법·민생법안 처리 위해 불가피”=열린우리당은 9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개혁법안’ 리스트를 발표했다.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사립학교법 신문법 등 이른바 ‘4대 입법’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 28개 리스트도 올라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겠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신문법 등 3개 법안은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 다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상임위별로 주요 개혁법안을 심의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심의가 늦어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여권 내에선 일단 한나라당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국회라도 열어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언제까지 4대 법안 문제를 질질 끌고 갈 수 있겠느냐”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연내에 매듭짓자는 게 여권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4대 악법 처리 위한 술수”=한나라당은 주요 민생법안은 대부분 처리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여권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권의 임시국회 소집 목적은 국가보안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작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일단 응하지 않고 최대한 지연전술을 펴겠다는 전략이다. 대신 내년 예산안에 한해 이달 중순 이후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향후 국회파행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권에서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권이 처리를 주장하는 임시국회 주요 법안
법안	소관 상임위	여권의 주장	처리 현황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법사위	-정권안보와 인권탄압 수단의 국가보안법 폐지	상임위 계류
형법개정안	법사위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입법	상임위 계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기본법	행자위	-권위주의 정권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작사건 진실규명	상임위 계류
사립학교법개정안	교육위	-개방형이사제 도입으로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보	상임위 계류
정기간행물등록법개정안	문광위	-언론사 편집의 자유와 독립, 신문유통법인 운영 등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방송법개정안	문광위	-방송의 공영성 강화, 방송사업의 과도한 영리추구 방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운영위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투자 허용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민간투자법개정안	운영위	-민간투자활성화 유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국민연금법개정안	보건복지위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안정성 장치 마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종합부동산세법	재경위	-실제 재산가액에 따라 보유세 부과로 과표 현실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재경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허용	상임위 계류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