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오콘 호로위츠 ＂김정일은 끝났다＂

미국내 대표적인 신보수주의 인물로 꼽히는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끝났다"라고 말했다.

올해 정식 발효된 '북한인권법'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호로위츠 연구원의 이같은 발언은 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7일 서울 중구 서소문 명지빌딩에서 '북한구원운동' 주최로 열린 '김정일 정권교체에 대한 이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미 국무부 일부관리들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한 세계가 다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죽은 시체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굶어죽어가고 있는 동포를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

이어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 통과는 미국 대북포용정책의 종언(終焉)"이라며 "돈을 주고 기본합의서를 사거나 돈을 줘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독재국가가 일견 일산분란하고 통재가 잘 되는 듯이 보이지만 인권이라는 무기에는 쉽게 허물어져 왔다"고 말해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북한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을 시사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냉전이 한창이던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내정책위 위원장으로 소련붕괴에 역할을 담당했으며 1990년대 말 국제종교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시키기도 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