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울산 전공노 징계싸고 사사건건 충돌

"정부와 울산시 간의 마찰이 본격화 되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징계를 거부한 울산 동구 이갑용(李甲用) 구청장에 대한 고발 주체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울산시가 마찰을 빚은 가운데 최근 정부와 울산시가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 "울산시가 요구한 국립대 설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40억원)의 내년 예산 반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정갑윤(鄭甲潤·울산 중구) 의원이 "울산시가 올해 초부터 요청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자 "울산 국립대 설립에 대한 최종안이 나온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10월 25일 입학정원 1450~2240명 규모의 특성화된 국립 종합대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 달 뒤인 지난달 26일 실무회의에서 "국립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립대 신설은 불가능하다"며 "타 지역 국립대 이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정원도 울산시의 요구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 10여일 전 부산 해양대는 "울산으로 대학 본부를 이전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은 공교롭게도 박맹우(朴孟雨) 시장이 행자부의 이 동구청장에 고발 요청을 거부한(11월 25일) 직후 나온 것이어서 관가 주변에서는 '정부가 울산시청 길들이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와의 마찰이 내년 울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6월 열릴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행사경비를 부담해 주관하기로 돼있으며, 10월 열릴 전국체전을 위해 시는 167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