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에 행정특별시-복합형 교육도시를”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신행정수도 대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실련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는 충남 연기-공주에 교육도시, 행정특별시 등을 건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원대연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대안(代案)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국토도시계획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신행정수도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충청권에 행정특별시, 복합형 교육도시를 조성하자는 등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서 충청권 학자들을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법적으로 수도 이전은 무효화됐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의 명분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기-공주를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전히 정치 논리에 매달려 편법으로 사실상의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필요성과 비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의 요약.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전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서울과 연기-공주에 두 개의 행정특별시가 들어서는 ‘2극(極)형 수도’를 건설해야 한다. 독일의 베를린과 본을 생각하면 된다. 서울에 청와대가 남아 있어야 한다면 외교 안보 부처가 함께 남고 나머지 부처는 당초 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연기-공주로 이전하면 된다.

서울대 이전은 수도 이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충청도에 통합 국립대인 가칭 ‘한국대’를 설립해 대학본부는 연기-공주에 두고 충남대는 한국대 대전캠퍼스, 충북대는 청주캠퍼스, 공주대는 공주캠퍼스 등으로 미국의 주립대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수도 이전 없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형 혁신도시, 지방분권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현 정부의 국토균형정책이 불가능하다. 연기-공주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서울대, 정부출연 국책연구소,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첨단기업 등이 이전하는 인구 40만명, 면적 1500만평 규모의 ‘복합형 교육도시’를 제안한다. 이는 행정특별시보다 재정부담이 적고, 인구분산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이전 대상 공무원은 1만7000명 정도였다. 그러나 서울대는 2003년 현재 재학생이 3만2000명, 교직원이 3100명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늘 토론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다루지 않고 개념도 모호한 ‘행정특별시 건설’로 미리 방향을 정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충청권 보상 문제는 정치인들이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 학자들은 ‘수도 이전’의 연장선에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원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수도권이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기득권인 중앙권력을 나눠 예산집행과 정책결정 분야에서 지방분권을 본격화하면 훨씬 더 빨리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개발에 대한 권한만 지방정부에 이양해도 사정은 훨씬 달라질 것이다.

▽온영태 경희대 교수=원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곧바로 ‘청와대만 빼고 모든 국가기관 이전’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전에도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 논의나 여론수렴 과정이 없다는 비판을 똑같이 받지 않았나.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지금까지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의가 정치적 접근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