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실태]大選 ‘전리품’… 盧측근 대거 입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당선된 뒤 정부 산하기관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정치권 출신 인사 61명 가운데 야권 출신은 단 1명도 없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까지 정부 유관 기관의 인사를 독점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박대문(朴大文·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등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장 추천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임명됐으나 일부 공기업에선 정치권인사들이 여전히 논공행상식으로 임명되고 있다.

▽청와대 출신=11명 중 7명이 공단 공사 조합 등의 감사를, 4명은 사장 부사장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난해 7월 청와대 출신으로는 처음 양민호(梁珉滸) 국민참여수석실 민원제안비서관이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감사로 갔다. 지난해 12월엔 최갑진(崔甲珍) 경호실 감사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의 감사가 됐다.

올해 들어선 박재호(朴在昊) 정무수석비서관실 비서관, 이충수(李忠洙) 경호실 경호2처장, 홍성일(洪性一) 비서실 행정관, 조광한(趙光漢) 홍보기획비서관이 각각 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공제조합,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감사로 임명됐다.

이들은 대부분 노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뒤 청와대에 들어갔던 인사들로 감사로 선임된 기관의 업무와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일부 인사는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닥치기도 했다. 조 감사의 경우 가스공사 노동조합의 반발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취임이 3개월 늦어졌다.

또 곽해곤(郭海坤) 국민참여수석실 비서관과 권영만(權寧晩) 보도지원비서관은 각각 올해 2월과 3월 한국부동산신탁업협회 부회장과 EBS 부사장이 됐다. 권 부사장도 EBS 노조의 반발을 샀다.

▽정당 및 정치권 외곽조직 출신=31명 중 12명이 공사 사장이나 공단 이사장 등 각 기관의 최고위직에 올랐으며, 15명이 감사가 됐다. 나머지 4명은 이사 본부장 등이다. 이 중엔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인사 4명도 포함돼 ‘위로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선에 출마했던 허진호(許眞豪·부산 수영) 변호사와 공민배(孔民培·경남 창원갑) 전 창원시장은 각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대한지적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또 윤덕홍(尹德弘·대구 수성을) 전 교육부 장관, 한행수(韓行秀·비례대표) 전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은 각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인사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열린우리당이 창당된 지난해 11월 초까지는 각 기관에 영입된 정치인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었으나, 그 뒤엔 대부분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6월 민주당 총무국장을 지낸 최기선(崔祁先)씨와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본부장 신종관(辛宗官)씨가 각각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감사로 갔다.

그 다음달엔 노 대통령 부산 인맥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재규(金在圭) 전 민주당 부산 금정을지구당 위원장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등과 함께 구속됐었다.

올해 1월엔 부산 지역 친노 세력 모임인 부산정치개혁추진위의 대표를 지낸 이병환씨가 부산항만공사의 감사가 됐고, 4월엔 열린우리당 정무위 부위원장 김기영씨가 국가보훈처가 운영 중인 88골프장(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으로 갔다.

개혁국민정당 서울 광진갑지구당 위원장 출신으로 9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가 된 조상훈(趙相勳)씨는 1988∼1992년 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그의 비서관을 지냈다.

▽노 대통령후보 참모 및 선대위 관계자=13명 중 7명이 공사 공단 연구원 협회 재단의 최고위직을 차지했다. 나머지 6명은 감사 부회장 이사 등으로 갔다.

유건(柳健)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를 지냈고, 이성재(李聖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선대위 상황실장 출신이다. 또 노 후보 시민사회특보였던 이치범(李致範)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정책특보로 활동한 유준규(兪焌圭)씨는 올해 1월 해외건설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올해 5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로 임명된 이충렬(李忠烈)씨는 노 후보의 외교특보로 활동했으며 열린우리당 발기인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등=대통령직인수위 출신 5명 중 4명이 공사 조합 등의 감사가 됐다.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가 된 이태헌(李泰憲)씨는 대선 당시 노 후보 경북선대본부총괄단장을 지냈다.

또 민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인수위 정무분과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손동호(孫東鎬)씨는 지난해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파크텔 사장에 임명됐다.

정치권 출신 인사의 산하 및 유관 기관 취업 현황
출신기관	이름	전 직	현 소속기관	직위	관련 부처
청와대	김영대	경호실 차장	농업기반공사	감사	농림부
	양민호	국민참여수석실 비서관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	산업자원부
	박대문	비서실 비서관(파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공모)	환경부
	최갑진	경호실 감사관	한국서부발전	감사	산업자원부
	곽해곤	국민참여수석실 비서관	한국부동산신탁업협회	부회장	건설교통부
	박재호	정무수석실 비서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문화관광부
	권영만	홍보수석실 비서관	EBS	부사장	문화관광부
	이충수	경호실 경호2처장	건설공제조합	감사	건설교통부
	조광한	홍보기획비서관	한국가스공사	감사	산업자원부
	고용진	정무수석실 행정관	한국환경자원공사	기획관리이사	환경부
	홍성일	비서실 행정관	한국환경자원공사	감사	환경부
정당 및 정치권외곽조직	김재기	민주당 환경특위 부위원장	한국가스기술공업	이사장(작년 12월 퇴임)	산업자원부
	안병원	민주당 중앙선대위 기독신우회 특별회장	대한석유협회	회장	산업자원부
	최기선	민주당 총무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산업자원부
	신종관	민주당 부산선대위 공동본부장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	산업자원부
	차정인	16대 총선 출마(민주당, 경남 창원을)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이사	건설교통부
	서 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대한주택공사	감사	건설교통부
	박광순	민주당 조직위 부위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산업자원부
	김재규	민주당 부산 금정을지구당 위원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공모)	환경부
	이옥형	민주당 지방자치위 부위원장	강원랜드	건설본부장	문화관광부
	최용식	민주당 중앙연수원 부원장	한전KDN주식회사	감사	산업자원부
	송태경	민주당 대표비서실 차장	한전기공	감사	산업자원부
	문병옥	국민참여통합신당 창당주비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	산업자원부
	이상익	민주당 경남도지부장	한국도로공사	감사	건설교통부
	이병환	부산정치개혁추진위 대표	부산항만공사	감사	해양수산부
	김기영	열린우리당 정무위 부위원장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국가보훈처
	여익구	열린우리당 서울 용산지구당 선대위원장	한국남동발전	감사	산업자원부
	박재구	열린우리당 과기특위위원	한국과학재단	감사	과학기술부
	김진태	민주당 대구 총괄단장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공모)	문화관광부
	이완규	열린우리당 대전시지부 사무처장	한국원자력연료	감사	산업자원부
	최민화	민주당 경기 오산화성지구당 선대위원장	환경관리공단	감사	환경부
	박은수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노동부
	심일선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 중앙위원	산재의료관리원	감사	노동부
	이종우	열린우리당 제주도 추진본부장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농림부
	김도훈	열린우리당 경남 창원읍지구당 창당위원장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농림부
	송인회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공모)	산업자원부
	공민배	17대 총선 출마(열린우리당·경남 창원갑)	대한지적공사	사장(공모)	행정자치부
	박양수	열린우리당 사무처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공모)	산업자원부
	조상훈	개혁국민정당 서울 광진갑지구당 위원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환경부
	윤덕홍	17대 총선 출마(열린우리당·대구수성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	교육인적자원부
	허진호	17대 총선 출마(열린우리당·부산 수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공모)	법무부
	한행수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17대 총선 출마(비례대표)	대한주택공사	사장	건설교통부
노무현 대통령후보특보,참모 및대통령선거대책위
	이주헌	정보통신정책특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정보통신부
	유 건	정책특보	한국관광공사	사장	문화관광부
	남영진	언론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문화관광부
	이성재	선대위 상황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손주석	경선후보 조직기획실장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환경부
	이봉수	정책특보	한국마사회	부회장	농림부
	이치범	시민사회특보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환경부
	유준규	정책특보	해외건설협회	회장	건설교통부
	이동섭	조직본부 중앙선거부위원장	대한석탄공사	감사	산업자원부
	권인혁	외교특보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외교통상부
	심기섭	특보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농림부
	이충렬	외교특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	국가보훈처
	강재홍	선대위 교통특위부위원장	교통개발연구원	원장(공모)	건설교통부
대통령직인수위	손동호	정무분과 정책자문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파크텔 사장	문화관광부
	이태헌	자문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산업자원부
	조성두	전문위원	한국조폐공사	감사	재정경제부
	김동수	자문위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	건설교통부
	강기룡	기획조정분과위 정책자문위원	한국중부발전	감사	산업자원부
시민단체	최용현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 사무국장	한국수력원자력	감사	산업자원부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에 파견됐던 인사나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도 권력과의 접근성이나 업무의 속성을 감안해 정치권 인사로 분류했음.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