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과거史 고백 압박?…정치적 판결사례 수집

열린우리당이 사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법사위소속 의원들의 보좌관 및 전문위원들은 최근 국정감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인혁당, 통혁당, 진보당 사건 등 과거 대표적인 법원의 정치적 판결 사례 등을 수집키로 했다.

당 법사위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과거 법원이나 검찰이 정치적 시류에 편승해 결정을 했던 사안들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키로 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이를 갖고 사법부의 과거사 고백을 압박한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법부가 개혁적이지 않다는 당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사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할 것인지, 자료집을 낼 것인지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