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8월 4일 18시 4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참여연대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57명을 조사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총 59명(37.5%)이었고 이 중 14명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해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참여연대가 정무위 재경위 과학기술정보위 농림해양수산위 산업자원위 보건복지위 건설교통위 등 7개 경제 관련 상임위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것.
참여연대에 따르면 건교위의 경우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대한항공 주식 5000주, 아시아나항공 주식 3만주 등 항공관련 주식을 다량 보유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본인 및 배우자가 아시아나항공 주식 2만2000주를, 열린우리당의 노영민 의원은 건설관련업체인 금강전기 주식 2만6500주를 보유했다.
제약업체들의 이해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복지위도 관련 주식을 가진 의원들이 공개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한미약품 주식 1050주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녹십자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건강관련업체인 헬스로드 주식 1000주를 갖고 있다.
한편 재경위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태안산업개발 주식 20만주 등 약 28억9000만원어치의 관련 주식을 보유했으며 금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 등을 포함해 1억3000만원어치의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은 기업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입법권과 행정부 감시통제권 등을 통해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의원이 보유한 일정 금액 이상(2000만원)의 주식은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17대 의원 전원의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겸직 및 전직 현황, 유관상임위 선임 여부 등도 분석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의 발표 이후 명단에 포함된 일부 의원들은 “공정하지 못한 편향적인 결론”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안명옥 의원은 “이 주식은 대학 때 은사가 만든 비영리적 건강 증진 포털사이트 주식”이라며 “약 500만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무슨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말이냐”며 따졌다. 채수찬 의원측도 “상장도 안 된 주식까지 문제 삼았다”며 “참여연대측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17대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관련 주식 보유 현황 | |||
| 소속 | 의원 | 보유 주식 | 경력 |
| 정무위 | 신학용(열) | ㈜골든브릿지 1만1500주, ㈜레드폭스아이 1만3000주, ㈜에스티비 2만2320주 | 초선 |
| 채수찬(열) | ㈜팍스넷 5000주 | 〃 | |
| 이계경(한) | LG투자증권 1000주(배우자 소유) | 〃 | |
| 재경위 | 이계안(열) | 현대증권 1932주, 현대증권 7207주(배우자 소유) | 〃 |
| 김양수(한) | 유림종합건설㈜ 37만8000주, ㈜태안산업개발 20만주 | 〃 | |
| 과학기술정보위 | 심재엽(한) | 정일시스템산업㈜ 1만1424주 | 〃 |
| 농림해양수산위 | 이정일(민) | 골프장 클럽900 67만3600주 | 재선 |
| 산자위 | 최규성(열) | 삼현케미칼 4만주, ㈜동주무역상사 6000주 | 초선 |
| 보건복지위 | 문병호(열) | 한미약품 1050주 | 〃 |
| 안명옥(한) | 헬스로드 1000주 | 〃 | |
| 김종인(민) | 녹십자 2000주 | 〃 | |
| 건교위 | 노영민(열) | 금강전기 2만6500주 | 〃 |
| 김태환(한) | 대한항공 5000주, 아시아나 3만주 | 〃 | |
| 김학송(한) | 아시아나항공 2만주, 배우자도 2000주 보유 | 재선 | |
정양환기자 r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