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北核해법 집중논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21일 제주도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3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같은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한일,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북-미 간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5월 평양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도 만나는 등 양측의 의중을 일정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했고, 두 정상은 북한 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한 "향후 1년 안에 북한과의 수교를 성사시키고 싶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북 문제의 진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차 6자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해법이 반영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 처음으로 제시된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위한 양국간의 협의 문제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관한 전략적 협력에 동의했더라도 한계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일 양국이 북핵 해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북핵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나 결론을 내놓지는 못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의 국내 사정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참의선 선거에 패배한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북핵 문제의 조율사 역할에 나서는 동시에 대북 수교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국 정상이 매년 2차례 이상 실무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동안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불려온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두 정상은 양국 정치인 간의 교류 활성화에 의견을 함께 했다. 양국의 의회가 선거를 통해 대거 세대교체가 된 상황에서 새로운 세대간 교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입국 시 비자면제 문제는 내년 3~6월 일본에서 열리는 IT(정보통신) 국제박람회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나마 면제키로 해 일정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