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韓美동맹 균열땐 경제에 악영향”

청와대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 악화는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www.president.go.kr)은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제출한 ‘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외국자본 증시 이탈 및 주가 하락, 한국 발행 채권의 리스크(위험) 프리미엄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고서는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계 자본과 금융기관의 분석·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고,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에 대한 미국계 금융기관의 분석·평가는 미국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 등과의 교감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주요 이라크 파병 국가의 대미 수출 의존도를 비교하며 “한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관계 악화는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큰 파급 영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측이 이 같은 내용의 KIEP 보고서 전문을 모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될 경우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