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區 선관위장 돌연 사퇴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청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며 선관위장직 사퇴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찬(朴燦·사진) 부장판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사실을 단속한 뒤 서초구청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 항의의 뜻으로 선관위장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선관위는 3월 한나라당 소속인 조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사항 2건에 대해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서초구청이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한나라당 소속 총선 후보자들의 사무실이 모여 있는 상가 간판을 물청소해 준 것과 조 구청장이 서초구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소속 직원의 상가(喪家)에 조화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

이에 불만을 가진 서초구청이 지난달 말 갑자기 서초구청 8층을 무상 임대하고 있던 서초구 선관위에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고, 9월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요구도 묵살했다는 게 박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그는 서초구측이 6·5 재·보궐선거에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구청장에게 인사를 오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측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 마련을 위해 선관위 사무실을 옮겨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상가 간판 물청소는 선관위에 먼저 문의했으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환경미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박 부장판사의 태도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