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 추경 편성 논란

열린우리당은 11일 다음주에 당정협의를 갖고 민생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은 이날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민생 경제가 어려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민생 추경에 대한 큰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 추경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중점으로 한 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재정운영 방식에 대해 "계획 없는 무책임한 재정운영"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다간 10~20년 뒤에는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말 통합재정수지는 11조 적자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적자이며 국가채무 역시 166조로 98년말 대비 84% 증가했다"며 "수도이전 등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500조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재정파탄은 물론 국가파산도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또 "이미 가시화된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42조원의 국가채무가 더 증가, 2006년 국가채무는 최소한 20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