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내년부터 北미사일 요격 훈련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물론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전략 거점으로 삼기 위한 본격적인 군 재배치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기지공동 사용은 물론 태평양 담당 미 육군 군단사령부의 일본 이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상시 작전체제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동북아 군사지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7일 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 제3사단 예하 포병 부대 일부 병력 600∼700명을 홋카이도(北海道) 내 육상자위대 기지 안으로 이동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기지 ‘공동사용’ 방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홋카이도 훈련장에서 1984년 이후 육상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해 왔지만 일본 자위대와 함께 상주한 적은 없다.

이와 함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일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노동’ 등을 요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항공자위대 총사령부를 주일 미(美) 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기지로 옮겨 유기적으로 작전을 벌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태평양 권역을 관할하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미 본토 워싱턴주에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내 주일 미군 자마(座間)기지로 옮기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북한 등이 일본의 미사일방어(MD)체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미일 양국의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은 일본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