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범정부차원 규제개혁시스템 만들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규제 개혁 문제와 관련해 “빨리 규제를 통과시켜 주는 서비스와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신속하게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규제개혁 시스템과 통과시스템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 후속 점검계획’을 보고받고 “규제와 관련된 창구, 그리고 이를 취합해서 처리하는 과정 및 결과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등 규제개혁시스템을 만들어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관련해 “여기서 제안된 미래형 혁신도시의 경우 주거와 교육문제가 확실히 담보되는 환경을 포괄적으로 약속하는 등 개념을 분명히 해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달라”면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비전도 함께 제시해 전체적으로 풀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