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결과]盧대통령-이회창씨 입건안해…검찰 수사발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1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이날 2003년 8월 말 SK 비자금 수사로 시작된 9개월 동안의 불법 대선자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나 이 전 총재가 대선자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대통령이 장수천 빚 변제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 등을 감안해 사법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총재의 경우 대선 잔여금 154억원의 관리를 지시했으나 가벌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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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건 수사를 통해 한나라당 823억원, 노 후보 캠프 120억원 등 94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밝혀냈으며 정치인 30여명, 기업인 20여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대선 때 정치권에 37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것과 관련해 이건희(李健熙) 회장은 입건하지 않고 이학수(李鶴洙)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0∼2002년 삼성이 사채시장에서 매입한 800억원대의 채권 가운데 500억원가량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일단 중지했지만 채권을 매입한 삼성 직원(해외체류 중) 2명이 입국하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용처 수사인 ‘출구조사’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2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8명을 약식기소했다.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는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대선 때 중앙당 지원비와 수천만원대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고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이 고발된 경선자금 수사와 정관계 로비 단서가 잡힌 ㈜부영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안희정(安熙正)씨가 2002년 6월과 11월 삼성에서 받은 30억원(현금 15억원, 채권 15억원) 중 채권 10억원을 창신섬유 강금원(姜錦遠) 회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생수회사 장수천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안씨를 추가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장기체류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金升淵)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