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일로 탄핵 논란 끝내자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지 두 달여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헌법재판소가 14일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노 대통령과 16대 국회의 다수 세력이 대립함으로써 빚어진 대통령 지위의 불확실성은 경위야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신속 심리절차를 적용해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그동안 국가적으로 큰 혼란 없이 최종 결론에 이름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었다.

헌재의 선고가 내려지는 14일부터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든, 지지하는 세력이든 더 이상 찬반 집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탄핵 심판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찬반 움직임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권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는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 14일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대립과 갈등은 16대 국회의 장(場)에 묻어버리고 여야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 여당 당선자들이 13일 의정 연찬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박관용 국회의장의 연설을 보이콧하고 야당의 사과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니다. 한 야당의원이 헌재의 선고 방식을 미리 추측해 “예산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한 것도 마찬가지로 바른 태도가 아니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를 사법적으로 최종 심판하는 14일 모든 국민이 이에 승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