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군사회담 이번에는 약속지켜야

남북이 평양에서 열린 14차 장관급회담에서 우여곡절 끝에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권호웅 북측 단장은 “(북한) 군사당국이 회담 개최에 동의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으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군사회담 개최 약속 자체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남북은 2월 서울에서 열린 13차 장관급회담에서 이미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었다. 그런데도 북측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회담 분위기를 경색시킨 것은 유감이다.

남북 회담도 협상무대인 만큼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진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서로 남아 있는 약속까지 무시하는 사례가 되풀이되면 신뢰구축은 어려워진다. 비 온 뒤에 굳어지는 땅처럼 논란 끝에 다시 합의된 군사회담이 성사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5, 6월 꽃게잡이철에 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6월에 서해에서 두 차례나 남북간에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측도 회담의 필요성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미 꽃게잡이가 시작된 만큼 군사회담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중국 어선의 마구잡이 어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남북 군사당국의 논의는 시급하다.

정부는 북한 군부의 태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상호이익을 위한 비군사적 교류와 함께 남북대화의 양대 목표다.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의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