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한국경제/금융]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 서둘러야

“부실이 심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해결의 가닥을 잡기 시작한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문제를 또다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흥식(崔興植)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선진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 토종(土種) 금융회사 육성 △정부 소유 금융회사의 조기 민영화 △제2금융권 구조조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 재확인을 시급한 금융현안으로 제시했다.

최 부원장은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선진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필요하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자본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세제(稅制) 지원 등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민영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이미 제시한 일정에 따라 조기 민영화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에 길들여진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증권 등 다른 금융권은 주인이 있는 금융회사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진행되겠지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은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돼 있어 정부가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금융회사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가 또다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큰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