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측 “盧발언 볼셰비키혁명 연상”

9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3차 공개변론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측 대리인이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볼셰비키 혁명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소추위원측 대리인단의 이진우(李珍雨) 변호사는 이날 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 당시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임 대통령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고 부산시장 선거 때는 ‘내게 법, 법 하지 마라. 내게는 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발언은 정치가 의식주(衣食住)의 하부구조에 근거한다는 볼셰비키 혁명 철학과 같은 기반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측 한병채(韓柄寀) 변호사는 “이 변호사의 말뜻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유물사관에 입각한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노 대통령을 직접 심문해 의심스러운 부분을 알아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거들었다.

공개변론이 끝난 후 박준선(朴俊宣)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색깔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대통령의 첫째 임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용훈(李容勳)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이 신성한 헌재를 모독하고 있다”며 “탄핵심판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정치공세의 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 문재인(文在寅) 변호사도 “재판부가 좀 더 단호하게 소송지휘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개변론이 색깔론으로 번지자 “이만 마치겠다”며 마무리해 양측의 가열됐던 논쟁을 종결시켰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