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열린우리 “햇볕정책 계승 북한포용”

7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주요 5개 정당의 정치 외교 국방 통일 분야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날 실시된 경제 민생분야 토론회와 달리 각 당의 색깔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서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주창한 ‘햇볕정책’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대북포용정책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햇볕정책이 일방적인 유화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역설했다.

이들 4개 정당은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달랐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동북아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평화협력기구 창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를 다채널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열린우리당은 “한미관계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의 변화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을 자처하는 자민련은 한미동맹 및 안보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군축, 자주외교와 함께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해 동북아 전체의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각 당은 모두 상설면회소 설치 및 상봉 대상과 횟수 확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북한측에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노당은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간섭 배제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토론자로 나선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주둔지 변경에 따라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총선기획단장,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자민련 김한선(金翰宣) 정책위부의장, 민주노동당 정영태 공약개발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