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3당 분야별 주요 선거공약

각 당이 최근 발표한 4·15총선 공약은 중요 정책현안에 대해 확연히 차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 안보=국방 분야의 한나라당 공약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했다.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국방예산 40% 증액을 주장하면서 전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예비군 훈련기간 축소,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부활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미군 철수를 전제로 정부의 자주국방 논리를 수용한 것도 의외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군복무 기간 단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국방 분야에서 별다른 공약을 하지 않았다. 대북정책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햇볕정책의 유지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핵문제와 인권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정치=3당의 강조점이 달랐다. 열린우리당이 정치부패척결 방안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한나라당은 50개 공약 중 49, 50번째 공약으로 후진 배치했다. 정치부패 이슈가 열린우리당에 유리하고 한나라당에 불리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듯하다. 여야 모두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개혁책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불법 대선자금과 국회의원 비리 타파에 초점을 두었고 한나라당은 대통령 비리 차단과 검찰 중립을 강조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약은 대통령 권력분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탄핵사태 여파로 권력분산문제의 쟁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유일하게 분권형 대통령제를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다.

▽경제=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해법에 대해서도 각 당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 온 한나라당이 의외로 시장이 아닌 정부의 임의적 개입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안정 방안을 제안했다. 5년간 1조8000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60만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마련한다는 것이 그 골자.

열린우리당은 투자와 창업확대를 통한 민간고용 창출이라는 전형적인 시장경제적 해법을 강조했다. 3당 모두 중국의 저임금, 기업투자 위축, 노동시장 경직성 등 고용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지 않았다.

▽교육 기타=사교육 비용 증가 등 교육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공약은 현상유지 위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립고, 교사 및 학교 평가제,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민주당도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평준화 골격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경쟁압력과 학생-학부모 선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3당 모두 정부 복지사업의 확대를 주장했다. 차별성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한나라당이 노인복지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노부모 부양을 장려하는 ‘효도법’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유교적 복지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대표집필=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 비교
분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치부패 근절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특검 상설기구화―대통령 친인척비리 전담 감찰기구	―기업 정치자금 수수 금지―후원금 사용명세 회계감사―비리정치인 사면복권 제한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국민소환제 도입―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고용확대 대책	―5년간 1조8000억원 투입, 공공부문 고용 확대―비정규직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장려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 청년실업 문제 해결―공공부문 인력 증원	―서비스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비정규직 4대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부동산시장 안정	―공공 아파트와 공공 택지 분양가 공개 의무화 (민영 아파트는 시장 자율에 맡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	―매년 50만가구 주택 공급―종합부동산세 도입
신용불량자 대책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및 구제 기금 마련―개인자산공사 설립	―신용불량자 판정 기준 완화―리볼빙 어카운트제 도입	―배드뱅크 설립―신용회복 담당 재판부 확대
교육제도 개선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대학수학능력시험 2회 이상 실시―특수목적고를 전국 고교생의 3% 수준으로 확대	―교사 6만명 증원―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	―현 제도 개선
복지대책	―1인1연금, 국민기초연금제 도입―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만성질환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
국방 및 북한 정책	―국방예산, GDP의 4%―예비군 훈련기간 4년으로 축소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남북화해협력 정책 강화	―기술집약형 과학군으로 전환―남북정상회담 정례화